WSJ “인기없는 법안 밀어붙이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명령 남발…오바마가 트럼프의 비밀병기”

미국 공화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승함에 따라 이번 대선은 지난 8년간 집권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선거결과는 지난 12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7%에 달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등은 내년 1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15대 연방 의회에서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민주당 48석, 공화당 52석으로 집계됐다고 13일 전했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을 넘긴 238석을 차지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해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월 ‘여대야소’ 정국하에서 첫 임기를 시작했다. 2008년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의석 57석, 하원 의석 257석을 얻어 의회와 행정부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당시 공화당 출신의 전임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약점뿐만 아니라 인기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명령을 남발한 오바마의 실정 탓도 크다”라며 “사실상 오바마는 트럼프의 ‘비밀병기’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는 보험사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내년 보험료가 평균 25% 인상될 예정으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애리조나주의 한 보훈병원에서 퇴역군인 수십명이 입원 대기 기간에 사망한 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총기 규제 법안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민심 이반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와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잃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정체성 논란과 리더십 공백 등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당내 진보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분노한 백인들’의 바닥 민심을 반영해 더욱 진보적 정책을 내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