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시장, 경제 성장저하 우려…“1980년대 日상황 보는 듯” 분석도

미국의 관세 폭탄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선정한 10대 핵심사업 관련 제품이 그 대상이다.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디지털기기,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일까지 관세 부과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이 명단이 발표되면 양국의 무역전쟁은 훨씬 더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예고하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처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USTR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 기업이 중국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도록 강제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합작기업 설립 조항이나 불공정한 기술 계약 절차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국영자금으로 미국의 IT 기업을 인수해 정보를 탈취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선 세계 경제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고 양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 관련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무역전쟁을 막을 깊이 있는 협상이 이뤄진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충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IT업계의 한 임원은 현지 언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1980년대 일본 모델을 따라하는 것 같다”며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보로 낸 뒤 60일 동안 협상을 통해 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USTR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을 몰아붙인 끝에 결국 일본을 상대로 수십 건의 합의를 이뤄 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CNBC에서 “맞대응식의 무역 전쟁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래 발전 속도를 늦추고 많은 사람이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 경제는 ‘혼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