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선거 이후 대외정책
11·6 미국 중간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겠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 국방, 이민 등 모든 정책의 깐깐한 검증에 나서면서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더뎌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북·미 협상 속도감이 지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무역 선임부장은 “2014년 중간선거로 다수당이 바꿨을 때 오히려 정부와 야당이 협치의 미덕을 발휘했다”면서 “트럼프 정부도 지금의 태도와 달리 민주당과 협치에 나서면서 북핵 해결 등이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모어 조정관과 크로닌 소장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 의회가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모어 조정관은 “민주당이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문제 등에 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뒷받침한다면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제재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기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이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지 않고는 제재 해제 카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누치 소장은 “현 시점에서 문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이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등 당근을 던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미·러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탄가론 부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중간선거를 지나면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미국인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의 수위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모어 조정관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 스캔들’의 정치 쟁점에 나설 것”이라면서 “다음달 미·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소득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누치 소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 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성추행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돼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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