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면 원정 출산도 불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를 공략하고자 전략적으로 ‘반이민’ 카드를 내지르고 있다.

이번 발언도 중미 아메리카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같은 취지의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14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 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