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 미사일 조약 위반” 美 편들어…푸틴, 중국 끌어들여 핵군축 새판 짤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미국 지지를 천명하며 러시아에 대한 핵군비 증강 중단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게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한, 60일 안에 우리의 (조약 준수) 의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나토 외교장관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SSCX8(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는데 미국만 지킬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내세운 푸틴 정부가 미국에 굴복해 이미 배치한 미사일을 전량 회수·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도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INF 탈퇴를 통해 조약 당사자가 아닌 중국 등을 끌어들여 새로운 핵군축의 틀을 짜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중국, 북한, 이란은 INF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군사적 이점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