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신고서 조사 2라운드…뉴욕주의회 “공개 허용 법안 제출”

트럼프 세금 신고서 조사 2라운드…뉴욕주의회 “공개 허용 법안 제출”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4-09 22:26
수정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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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간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정부 세금 신고서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3명이 구체적·합법적 목적으로 신고서를 요구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마련을 주관하는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연방 차원에서 의회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자 그가 소유한 각종 회사의 본거지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지난 3일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요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으며 의회가 자체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윌리엄 콘소보이는 5일 “대통령의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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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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