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대통령 기소 애초 선택 못해
무죄였다면 보고서에 그렇게 썼을 것”
의회로 공 넘겨… 민주 “탄핵 시작돼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애초 옵션(선택지)이 아니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오랜 침묵을 깨고 29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대통령 기소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반(反)트럼프 진영은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22개월에 걸친 조사를 지난 3월 끝낸 뮬러 특검은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려면 형사사법 체계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뮬러 특검이 입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시도할 수 있는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뮬러 특검의 성명이 나온 뒤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결과와 책임,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된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여전히 그 사실(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미국 지도자는 한 명뿐”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