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공룡 반독점 위반 조사…트럼프, 재선 노린 길들이기?

美, IT공룡 반독점 위반 조사…트럼프, 재선 노린 길들이기?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6-04 22:40
수정 2019-06-05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WSJ “구글·애플·페북·아마존 동시 조사”

의회도 청문회 예고…시총 150조원 증발

미국 정부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4대 ‘정보기술(IT) 공룡’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를 동시다발로 실시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4개 기업의 반독점 행위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각각 나눠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와 FTC는 이들 4개 거대 업체가 미국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미 정치권도 가세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차원에서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는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위해 청문회 실시, 자료 요구, 증인 신문 등에 나서는 한편 필요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 대한 의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들이 사실상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개인정보 논란이 증폭하고 있는 데다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체제를 위협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들을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곤두박질쳤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보다 6.12%, 아마존은 4.64%, 페이스북은 7.51%, 애플의 주가는 1.01%씩 각각 떨어졌다. 이날 하루 사이 날아간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1300억 달러(약 154조원)에 이른다고 CNBC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19-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