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7 정상회의에 러시아 부르자 英·캐나다 “우린 반대”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러시아 부르자 英·캐나다 “우린 반대”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6-02 15:22
수정 2020-06-02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양자 회담을 갖기 전 손을 굳게 맞잡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양자 회담을 갖기 전 손을 굳게 맞잡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자료사진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해 새로운 체제로 바꿔나가길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잇따라 반대에 맞닥뜨리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주요 8개국(G8)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러시아가 다시 합류하는 방안에 대놓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앞의 세 나라를 9월 이후로 미룬 G7 회의에 참석시켜 제도적 논의의 틀을 확장하는 방안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거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각국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가 새롭게 G7 회의에 가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이 참여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1일 러시아의 재가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 근교 리도 코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는 몇년 전 크림 반도를 침공한 뒤 G7에서 축출돼 지금까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농락했다는 이유로 G7 밖에 머물러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슨 총리 대변인은 러시아를 재가입시키자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공격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그만 두지 않으면 영국은 그 나라의 재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백히 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확대된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전에도 G7 성원이 아닌 나라의 정상이 참석하는 일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8년 솔즈베리에서 러시아 첩보요원이었던 사람이 신경가스 독살로 살해된 뒤 러시아와 건건이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회원의 반대에도 러시아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년 전 G7 정상회의 때도 “러시아가 돌아오면 자산이 될 것”이라고 푸틴의 목소리를 대신 내왔다.

이미 한국과 호주 지도자들은 참석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유를 들어 원래 이달 개최될 예정이었던 G7 정상회의에 몸소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연기됐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7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의 화상 회의 자리를 통해 “7월 1일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며 국민투표일을 공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당초 4월 22일로 정해졌던 개헌 국민투표를 연기했다. 그는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헌안이 채택돼 기존 네 차례 임기가 백지화되면 푸틴 대통령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