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유엔 대북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해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지역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나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합의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북한 체제 붕괴를 막고자) 평양에 식량과 유류까지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효과를 떨어뜨리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돕는다”고 덧붙였다.

VOA는 또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무기 장착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중국 본토에서 WMD 재료·기술을 얻어 간다는 것이다. 중국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뒤 타국에 대한 WMD 개발 지원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미국 등)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는 은밀히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