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차원 비판 목소리 거세져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의회에서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파하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코널리 의원은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이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코널리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자 축전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미 의회 차원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해오던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인권위는 탈북자 및 한국 인권단체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앞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