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나눠 쓰기 싫다… 독립 꺼내든 ‘애틀랜타의 강남’

세금 나눠 쓰기 싫다… 독립 꺼내든 ‘애틀랜타의 강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08 22:20
수정 2021-06-09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벅헤드發 빈부격차·인종갈등 커지나

“범죄 늘어… 우리만의 도시·경찰 만들 것”
중위소득 1억 5600만원… 세수 40% 차지
분리 로비·타당성 조사 비용 7억원 모금
내년 11월 분리 투표 위한 법안까지 제출

반대 위원회 “기업 평판 손상·경제 피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백인 집중 거주지인 부촌 ‘벅헤드’가 분리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을 도시의 소외지역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가 터져 나온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벅헤드가 분리될 경우 빈부격차와 인종갈등이 커지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7일(현지시간) “벅헤드의 분리를 요구하는 ‘벅헤드시 위원회’가 로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6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벅헤드 독립 논의는 수십년째 지속됐지만 지난 3월 조지아주 의회에 2022년 11월 벅헤드 분리를 묻는 투표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찾아온 범죄율 증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분리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빈도는 1년 전보다 63%, 총기난사는 45% 늘었다. 빌 화이트 벅헤드시 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우리는 (애틀랜타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만의 도시를 형성하고, 우리만의 경찰력을 구축해,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범죄율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가난한 지역에 나누기 싫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지 언론인 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벅헤드의 인구는 9만명으로 애틀랜타(약 50만명)의 20%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애틀랜타 전체 세수의 40%를 넘는다. 세수 기여분에 비해 학교나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은 부실하다는 게 ‘애틀랜타의 강남’으로 취급받는 벅헤드가 독립하려는 속내란 것이다.

벅헤드 분리에 반대하는 유나이티드 애틀랜타 위원회 측은 “범죄율 증가를 막을 조치가 필요할 뿐 벅헤드 분리는 (답이) 아니다”라면서 “애틀랜타 분할 시도는 이곳 기업들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CNN에 인터뷰했다.

벅헤드 분리가 실현되면 백인 거주지와 흑인 거주지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인종분열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벅헤드 인구는 ‘백인 74%, 흑인 11%’인 반면 애틀랜타는 ‘흑인 51%, 백인 38.8%’이다. 벅헤드가 독립한다면 애틀랜타의 흑인 인구 비율은 59%로 증가한다. 1952년 벅헤드가 ‘흑인 메카’로 불리던 애틀랜타에 병합된 이유 중 하나가 도시 내 백인 유입을 위해서였다.

빈부격차도 명확해진다. 벅헤드 가구의 중위 소득은 14만 500달러(약 1억 5600만원)인 반면 이곳을 뺀 애틀랜타 가구의 중위 소득은 5만 2700달러(약 5880만원)다. 벅헤드의 독립으로 외려 인종 및 빈부 격차에 따른 지역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키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