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中 폐기’ 상원 외교위 통과
대만에 5.8조원 안보 지원 등 담겨
대중 강경에 바이든 서명 미지수
“中의 대만 침공 앞당길 수도” 우려
中 “내정간섭 법안 중지하라” 격앙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상·하원 본회의 통과 및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1979년 미중 수교 후 43년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법안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이 지난 6월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이날 찬성 17표·반대 5표로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만을 한국처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밖의 주요 동맹국으로 격상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을 적대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하면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관리나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법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 시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할 근거도 되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그간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한 무기는 지원하되 직접 개입은 삼가던 ‘전략적 모호성’도 사라진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 강경 법안에 호응하는 분위기이나 법안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중한 입장으로 물밑에서 상원과 법안의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섰을 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화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하며 무마에 나섰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선과 함께 중국과 대만 전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부담이고, 미국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외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도 이날 반중 포석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지만 “우리는 매우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법안 심의 중지를 촉구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계속 중국을 압박할 기세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성격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는 이날 미국, 인도, 일본,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30개국 의원 60명이 참여한 코뮈니케를 공개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대만과 각국 의회 간 방문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