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 지역구 의원들 나서
레임덕 세션 통과할 지렛대 마련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 올 연말 발표될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만으로 IRA 독소조항 해소가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법 개정에 사활을 둘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원에서 통상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상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하원에서의 발의는 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독소조항 3년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여론 환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제기한 것처럼 IRA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 개정을 위한 미 의회 설득뿐 아니라 차선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재무부의 여론 수렴에 부품의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달라는 정부 요구가 대표적이다. 다만 업체에 부품운반 및 조립비용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미 재무부가 별도로 실시한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렌터카와 단기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전기차와 달리 상업용은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 판매 수량의 15~20% 정도지만 우회 조치를 뚫어 보자는 취지다.

재무부의 여론 수렴 자료를 보면 54만 3000명이 종사하는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IRA 독소조항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같은 통상 파트너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계와 미국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은 친환경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길게는 전기차 전환을 늦출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