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공지 내년 3월로 연기
한국 요청 사안 발표 시점엔 침묵
獨·佛 장관은 새달 방미 요구 전달

미국 재무부가 연말 발표하려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공지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덩달아 발효시점도 늦춰졌다.

미국은 IRA에 따라 지난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까지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 준다.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3750달러를 준다.

하지만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등은 희토류와 같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대폭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중국 광물을 대체하려면 대미 FTA를 맺지 않은 지역도 핵심광물 채굴·가공 대상에 넣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무부는 이날 우리나라 정부가 세부지침 포함을 요청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미 최종조립’ 조건의 유연화와 함께,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용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상용차의 범주’를 확대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발의한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치의 3년 유예 개정안’은 사실상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상원은 2023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주까지 회기를 연장해 놨다.



한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IRA 세부지침에 EU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