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옐런에 “IRA, 韓 차별 말라”

美하원 외교위, 옐런에 “IRA, 韓 차별 말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30 01:59
수정 2023-03-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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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앞둔 매콜 위원장 서한 보내
“불공정 우려… 동맹국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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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다음주에 방한하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매콜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낸 서한에서 “IRA 통과 후 한국과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및 최종 조립 요건(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목표지만, 한일 등 우리 파트너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강력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적 입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맹이 IRA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이번 주에 공개될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에 앞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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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원재료인 광물 가루 혼합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든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매콜 위원장의 이날 서한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 인태 소위원장도 서명했다. 이 둘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대표단은 다음달 5~6일 한국을 찾는다.

2023-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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