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라인 세대교체… 성 김 대사 은퇴할 듯

美 한반도 라인 세대교체… 성 김 대사 은퇴할 듯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04 01:45
수정 2023-05-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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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주인니대사 임기 마쳐
NSC 케이건, 주말레이대사로
국무부 한국과장도 인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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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왼쪽)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연합뉴스
성 김(왼쪽)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라인에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의 워싱턴DC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성 김(63)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는 이번 인사 때 은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주한미국대사 등을 지낸 대표적 한국통이다. 2018년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실무협상을 이끌었다.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대사에 취임했고, 2021년 5월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재임명됐다. 김 대사는 오는 10월이면 대사 임기인 3년을 채운다. 그는 사석에서 현직을 끝으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맡고 있는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한국통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뒤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평가를 반박한 인물이다. 다만 케이건 선임국장이 대사 인준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 강화 업무에 여전히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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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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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워커 국무부 한국과장은 아시아 지역의 공관장으로 내정돼 오는 여름에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북인권특사로 지명한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도 젊은 피로 분류된다. 역시 아직 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 본격적인 대북인권업무에 나서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이외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부인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최근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시간을 두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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