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구매 한도 제한 계획 보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각각의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정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다 끝난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의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나머지 국가는 ‘중간 단계’로 분류돼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량에 상한이 설정되지만 미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면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AI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임기 막판에 검토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