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