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으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유학생을 둘러싼 ‘비자전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간부의 자제 또는 ‘스템’(STEM)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11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개시해 중국계 미국인 교수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에 나섰다.

사실상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 학자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본 것이다. 이번 발표 역시 ‘중국 공산당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라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까지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대학생은 27만 7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여러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고자 극단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것은 현재 미국에 초당적으로 존재하는 반중(反中) 정서에 기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때리기’ 정책은 실효성 여부에 관계없이 여론 지지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해 145%까지 관세를 올렸다가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판정패했다’고 비판받자 ‘승부욕’이 발동해 새로운 공격 소재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 인적 왕래 및 상호 이해 통로인 유학생 교류가 당분간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의 정서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증폭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