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막말 같은 공약 뜯어보니

“인권법은 잊어라. 나는 마약 밀매자, 권총 강도 모두를 죽일 작정이다. 그리고 그들을 마닐라만에 버려 물고기 밥으로 만들 것이다.”

10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71)는 지난 7일 마닐라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했지만 선거 결과 두테르테는 집권 자유당의 마누엘 로하스 2세 전 내무장관을 약 15% 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대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몇 주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확인한 뒤 정·부통령 당선인을 공식 선언한다.

두테르테는 막말과 파격적 공약으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인구 150만의 도시 수장에서 1억명의 국민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단번에 올라섰다. 하지만 “취임 후 3~6개월 안에 범죄 및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은 대통령에 당선된 두테르테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도 두테르테의 시급한 현안이다.

두테르테의 범죄 근절 공약은 치안당국의 권한 강화를 통한 강력한 범죄 단속과 처벌로 요약된다. 두테르테는 특공훈련을 받은 군인 부대와 3000여명의 특별경찰 부대를 운영해 범죄를 소탕하게 하고, 단속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범죄자를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바오 시장 시절 자경단을 비밀리에 운영하며 범죄자를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두테르테의 공약은 사법체계를 우회해서라도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기간 두테르테의 반대 진영에서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초법적인 살인에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필리핀대(UP) 딜리만캠퍼스의 실비아 클라우디오 교수는 “필리핀의 높은 범죄율은 빈곤, 사회적 차별, 성적 불평등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3~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기 부양없이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는 두테르테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취임하면 필리핀 내 한국인들의 범죄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을 끈다.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2012년 6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10명, 2015년 11명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필리핀에는 9만여명의 교민이 있고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20만명에 이른다. 교민이 사업 과정에서 현지인과 분쟁을 겪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은퇴 이민자도 늘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친미 반중’ 노선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는 남중국해에서 갈등 중인 중국에 대해 “양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조성한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수상 바이크를 타고 가서 국기를 꽂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의 친미 정책으로 미군이 철수한 지 25년 만인 지난해 수빅만에 돌아왔지만 “미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아키노 대통령의 외교노선이 바뀔 경우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어 두테르테의 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방검사 출신인 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다바오 시장을 7차례에 걸쳐 22년간 맡았다. 필리핀 최장기 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취임은 6월 30일.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