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기름 부을 ‘중재 판결’ 12일 나온다

남중국해 분쟁 기름 부을 ‘중재 판결’ 12일 나온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6-30 22:44
수정 2016-07-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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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덜란드 재판소에 신청…승소땐 美·日 “판결 따르라” 압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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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신청은 필리핀이 했지만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련의 재판 과정을 모두 부정해 왔다. 예상대로 판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탈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결과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 중재 신청을 내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 일부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과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1947년 설정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중국은 9단선 안쪽 약 80%가 자국 영해라고 못 박았다. 필리핀은 또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수비 환초(주비자오),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융수자오) 등은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산호초여서 영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사국이 존재하는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상 PCA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필리핀이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양국 간 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소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면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판결을 존중하라”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외교전을 펼칠 게 뻔하다.

그러나 중국은 연 5조 달러의 상품이 오가는 남중국해 질서권을 미국에 빼앗기면 해양 진출이 좌절돼 ‘대국 굴기’가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 47개국을 우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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