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 조치들을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ICC가 이 문제를 정식 조사하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음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C는 필리핀 정부가 벌여 온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법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ICC 파투 벤수다 검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정식 조사 개시를 요청했었다. 벤수다 검사는 2018년 2월 시작한 예비조사 결과 “살해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 집계로도 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경찰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탄 괴한’들이 저지른 미해결 살인 사건 등을 포함시키면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반박해 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는 용의자들을 사살할 것을 지시했을 뿐 사법외적 살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재판을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ICC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