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결정에도 추방명령 내릴 것”
호주오픈 참가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된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에 대해 허가 심리를 10일 오전에 시작한 호주 법원이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외신에 따르면 호주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은 오후 3시쯤 넘어 노박 조코비치에 대한 비자 취소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결하며 그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조코비치의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호주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멜버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에도 다른 방식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의 대회 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의 법정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트랜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것이지만 “취소(추방)에 대한 이민부 장관의 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추방되면 조코비치는 향후 3년 동안 호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에 이번 심리를 진행한 앤서니 켈리 판사는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 이를 통보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CNN에 따르면 그는 “(조코비치가) 다른 장관이나 대리인으로부터 또 다른 가처분 신청받거나 협박받을 경우 본 법정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다가오는 17일 멜버른에서 개막 예정인 ‘2022 호주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호주에 입국했지만, 백신 미접종 문제로 비자가 취소됐다. 조코비치 측은 입국 전 호주 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고 입국 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가 이 서류를 문제 삼아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의료 면제’가 수락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것을 근거로 백신 면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논란을 가중한 동시에 세르비아와 호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윤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