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 서기 재판 과정에서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새로운 죄가 드러나면서 구카이라이가 다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구카이라이가 경제 범죄 혐의로 별도의 새 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구카이라이는 사업가 쉬밍(徐明)으로부터 프랑스의 호화 빌라를 포함해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여행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카이라이는 지난해 재판 당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상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만큼 구카이라이를 다시 재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리허핑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당국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재판을 다시 열거나 별도의 재판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재판이 열리면 여러 혐의를 결합해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구카이라이가 살인 혐의로 사형 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을 새로 한다 해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리 변호사는 “이론상으로는 법원이 유예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경제 범죄가 살인보다 더 중죄라고 보지 않는 이상 구카이라이 사건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