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VID 문구·시간표 등 없어 미흡
中 없이 비핵화 과정 이행 어려워”“北에 경제원조 등 ‘당근’ 준비해야
다각적·세부적 체제 보장도 필요”

“미국은 얻은 것이 거의 없고 북한은 세계 외교 무대의 유명 인사가 됐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핵심 주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명확한 문구나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인권 문제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양국의 세부적 성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미흡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이미지와 국가에 대한 인상을 제고한 건 북한으로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의 존재감도 재확인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 김 위원장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용기를 이용한 건 밀접한 북·중 관계를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청 교수는 “한 번의 회담만으로 북·미 간 모든 반목이 해결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을 이행하는 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에 줄 ‘당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 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거대한 위기를 감내해야 한다”며 “강화된 버전의 ‘채찍과 당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 교수는 ‘채찍’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충분히 강화된 만큼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에 모든 관련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꼭 거대한 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차이가 몇 배나 나는 한국과 재래식 무기로는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이 이성적인 결정일 것”이라며 “핵은 적은 비용으로도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확고하게 원하며,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 보상책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