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하려 美기업에 불법 제안
“단속 능력 역부족… 쥐잡기 게임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 이후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 업체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미 정부의 단속 능력이 부족해 정직한 수입업체들만 손해를 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기업 경영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요즘 중국 해운사 등은 미국의 의류, 자동차 부품, 보석류 수입업체에 은밀히 접근해 관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자신들의 관세 회피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정 비용을 내면 미국에 훨씬 낮은 관세로 수입품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준다. 미 정부에 제출하는 선적 정보를 조작하거나 관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그 갈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지난 4월 대중국 관세율이 145%로 높아진 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세는 기본관세율인 1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자 우회 수출이 급증했다. 지난 14일부터는 대중국 관세율이 3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국가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배송 관세 포함’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들여오고 관세도 부담하는 것으로, 수입업자 역할까지 대신 해 주는 것이다.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줄어들지만 중국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나중에 미 정부가 중국 수출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려 해도 대부분 유령회사여서 책임을 묻기 힘들다.

미 기업 경영자들은 미 정부가 관세 사기를 모두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파이프 제조사인 샬럿 파이프 앤 파운드리의 브래드 뮐러 부사장은 “미 당국이 우회 수출 중국 회사를 찾아내 폐쇄하면 곧바로 새 유령회사가 등장하는 식의 ‘쥐잡기 게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