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發 정국 혼란… 올랑드의 승부수

긴축發 정국 혼란… 올랑드의 승부수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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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문제를 두고 내각이 분열상을 보이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내각 개편을 지시했다. 주권과 재정정책을 분리해둔 유럽연합(EU)의 태생적 문제점이 또 한번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에는 긴축재정 문제가 있다. EU는 각국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3%를 기록한 프랑스는 기준을 맞추라는 압력을 받았다. 독일에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말 들어선 마뉘엘 발스 총리 내각은 정부 지출 210억 유로(약 28조 1985억원)를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의 토니 블레어’라는, 약간 조롱 섞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좌파 내의 우파 성향 인물이다.

곧 사회당 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히 당내 좌파를 상징하는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은 지난 주말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좌파에 투표했는데, 왜 독일 우파의 정책에 따라야 하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랑스 좌파에 투표했을 때는 당연히 재정확대정책을 기대한 것인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EU의 재정긴축에 매여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발스 총리는 즉각 사임 카드를 던졌고, 올랑드 대통령은 총리를 재신임하면서 경제장관 등의 경질을 지시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물러나면서도 “내핍적 세금인상안은 구매력을 줄여서 경기후퇴와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며, 더 궁극적으로는 극우 정당의 득세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조 사퇴한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 역시 “긴축재정은 결국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오고 유권자들을 국민전선 같은 극우 정당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각 개편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불은 이제부터라는 진단이다. 올해 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집권당 인기는 최저 수준이다. 올해 초 지방선거에선 참패했고, 하반기 상원 선거도 패배가 예상된다. 17% 지지율에 불과한 올랑드 대통령은 스스로도 “나는 5공화국 최약체 대통령”이라고 자조할 정도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당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가디언은 “집권 사회당 내부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몽트부르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으나, 정치적으로는 그럴 경우 정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말 잘 듣는 인물들로 다음 내각이 구성되겠지만 관건은 올랑드 대통령이 과감한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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