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반대의 길’ 英 행보 시선 집중

다시 불거진 유럽발 경제 위기 조짐에 지난 수개월간 세계의 이목은 온통 그리스에 쏠렸다. 그리스는 반(反)긴축 정책을 고수하며 국제 채권단을 몰아붙였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 즈음 강력한 긴축으로 국민 반발을 사 온 영국 보수당 정부도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적자 감축 등 실질적 성과를 앞세워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한 터라 보수당의 긴축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49) 영국 총리의 ‘나홀로 긴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제잡지 포브스 등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대처의 아들’이란 애칭을 지닌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앞날을 일제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17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여전히 청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영국의 고용 인구는 1년 전보다 무려 55만명 이상 늘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양대 축인 독일(1.6%)과 프랑스(0.2%)를 앞지른 상태다. 영국은 여태껏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채 EU 회원국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포브스는 “영국은 그리스와 달리 독자통화인 파운드를 갖고 있어 ‘확장적 긴축정책’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말을 인용,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건 (유로존에 묶이지 않은) 영국 정부의 강점이며 이는 그리스 정부에는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전형적 복지국가인 영국을 주도적 시장경제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캐머런 총리의 행보를, 19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 차례 연임하며 고질적 ‘영국병’을 걷어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업적과 닮은꼴이라 평가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0년 5월 총선 승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44세에 총리가 된 캐머런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이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가을 런던에선 과격 시위가 불붙었다. 연일 노조와 급진주의자들이 복지 예산 감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캐머런은 뚝심을 발휘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선 절반 의석보다 4석 많은 331석을 얻으며 단독정부를 구성했고 다시 긴축에 불이 붙었다. 캐머런의 ‘복심’인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복지예산 삭감안을 내놓았다. 재정 적자를 5년 안에 흑자로 돌려놓겠다면서, 향후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 5800억원)의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세액 공제와 주거 급여가 삭감될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수정 예산안에는 내년 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민간·공공 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 2950원)에 맞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최저 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약 1만 1690원)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하는 복지’란 긴축 철학을 보여준다. 20일 밤 영국 하원에선 2015~16년 수정 예산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야당인 노동당 내부에서도 ‘폭발적’ 최저임금 인상과 ‘충격적’ 복지예산 삭감이란 보수당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상태다.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보수당은 표 대결보다 대의적 찬성을 끌어내길 원하고 있다. 급격한 복지예산 삭감 탓에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선 연일 수만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