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는 ‘난민환승센터’를 국경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의 69번째 생일이기도 한 지난 4일에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69명을 추방 조치했습니다.”●獨내무장관 합의안과 다른 정책 발표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겸 기독사회당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난민 종합 대책을 발표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대연정이 발칵 뒤집혔다.

대연정에 참여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3당은 기사당이 제안했던 난민환승센터 설립안이 집단수용소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새 난민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사민당은 제호퍼 장관의 약속 위반에 대해 “연정이 합의한 대로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가 난민 포용 정책을 지속하면 연정에서 이탈하겠다’는 기사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강제 송환을 가속화하는 새 난민 정책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봉합된 줄만 알았던 대연정 내 균열이 제호퍼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다시 표면화된 셈이다. 제호퍼 장관이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난민환승센터를 고집한 이유는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당의 지역기반 바이에른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對)난민 강경책을 각인시키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은 지난 70여년간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지역정당이자 ‘자매 정당’인 기사당에 내각 일부를 양보하는 형태로 기사당과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해 왔다. 기민당은 선거에서 바이에른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기사당은 바이에른에서만 후보를 내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 왔다. 이는 바이에른이 지닌 독특한 지역색 때문이다.

●10월 지방 선거… 난민 강경책 각인

지난달 20일에는 기사당 중진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가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바이에른 정부는 난민 통제에 대해 (강경한) 오스트리아와 입장이 같다”며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1개 주 수장에 불과한 죄더 주 총리가 외국 정상과 만나 중앙 정부를 비판한 것은 그만큼 바이에른이 베를린보다 인접한 오스트리아와 정서적으로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북동부 프로이센의 라이벌이던 바이에른은 가톨릭 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당시에도 오스트리아 편에 섰다. 1919년 나치 발상지가 바이에른의 뮌헨이었을 정도로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보수 성향이 짙다. 지난해 16개 주를 대상으로 독일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에른에서는 찬성 의견이 32%에 달해 다른 지역(8~15%) 보다 월등히 높았다.

●바이에른, 난민 경유지 변모 영향도 커

2015년 8월 메르켈 정부가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듬해까지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자 오스트리아·체코와 국경을 맞댄 바이에른은 육로를 통해 독일로 넘어오는 난민의 경유지로 변모했다. 2016년 7월에는 뷔르츠부르크에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아프간 난민이 열차에서 도끼로 승객들을 공격하자 주민들의 난민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졌다.

기사당은 메르켈 정부의 관대한 난민 정책 때문에 바이에른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반(反)난민 정서를 앞세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오는 10월 선거에서 기사당이 과반을 차지한 바이에른 주의회 의석을 상당수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바이에른 기사당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주의 모든 공공건물 입구에 십자가를 달도록 하는 등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가 바이에른의 문화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이유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