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5조 6500억원 부과

EU, 구글에 과징금 5조 6500억원 부과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7-18 22:38
수정 2018-07-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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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구글 “이의 제기할 것”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유로(약 5조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구글은 EU의 조사 착수에 대해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EU는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 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 줬다”며 “EU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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