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민주주의 회의론 확산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민주주의 회의론 확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4-06 11:40
수정 2019-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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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냉소·환멸 분위기

“영국인들은 민주주의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 의회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에 실망한 시민들이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최근 분석했다. 최근 난맥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민주주의 자체를 회의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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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촉구하는 포스터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사당 맞은편에 걸려 있다. 이 포스터는 영국이 영국산 ‘투견’ 브리티시 불독의 정신을 잃음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런던 AP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촉구하는 포스터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사당 맞은편에 걸려 있다. 이 포스터는 영국이 영국산 ‘투견’ 브리티시 불독의 정신을 잃음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런던 AP 연합뉴스
이런 분위기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영국인은 물론 반대하는 영국인까지, 영국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영국의 소방관 토미 터너는 “(브렉시트 국면에서) 영국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꼴을 본 영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친구들은 영국이 애초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대로 3월 29일에 브렉시트 하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의 소멸 중에 어떤 것의 폐해가 더 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또 다른 시민은 “2016년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승리감에 취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를 ‘숙취’라고 표현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국민투표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에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 제프 페디는 “절반을 겨우 넘는 다수가 이 정도 규모의, 영속적인 국가적 행위를 촉발시켰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다수결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51.89%의 표를 얻어 브렉시트를 결정했었다.

최근 한 리서치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81%가 “정치 지도자들이 브렉시트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7%에 그친다. 2년 전 “잘못 한다” 47%, “잘한다” 29% 보다 크게 악화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영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가 영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전 세계가 영국을 재평가하게 됐다.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하고 2급임이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적으로 영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무능력, 혼란, 불확실성은 앞으로 영국인들로 하여금 정치와 정치인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교수는 “민주주의의 붕괴 조짐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는 민중이 뜻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제 21세기의 새 시스템에 자리를 내주는 중”이라면서 “선출된 정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는 추세다. 앞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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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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