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관 제재 놓고… 독일 ‘멈칫’ 우크라 ‘불안’

러시아 천연가스관 제재 놓고… 독일 ‘멈칫’ 우크라 ‘불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11-29 14:39
수정 2021-11-29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美의회에 노르트스트림2 제재 만류
서방 동맹국 분열하면 “푸틴의 승리” 주장
우크라 “슬프고 혼란” 억지력 잃을까 우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포엘섬 인근 메클렌부르크만에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투입된 러시아 파이프 매설선 포르투나호가 떠 있다. 2021.1.14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포엘섬 인근 메클렌부르크만에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투입된 러시아 파이프 매설선 포르투나호가 떠 있다. 2021.1.14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위기 등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가운데 독일이 러시아발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를 제재하지 말 것을 미국 의회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저하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관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넌 페이퍼’(비공식 문서) 형식의 문서를 근거로 독일이 노르트스트림2 제재의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지난 19일자 ‘기밀’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 “합리적인 가스 수송이 보장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제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스트림2 제재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서방 동맹국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적인 제한 조처를 알아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독일은 지난 7월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30㎞ 길이의 해저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완공에 공식 합의했다. 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해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경우’ 독일이 EU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등 조처를 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은 22일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투입된 러시아 선박회사 ‘트랜사드리아’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노르트스트림2 제재를 압박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천연가스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독일이 조바심을 내는 이유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우크라이나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은 액시오스에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프로젝트를 구하려는 독일의 노력에 충격을 받았다. 슬프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트스트림2가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대체하면 안보상의 억지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