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2세→63·64세 단계적 상향
노동계 반발… 의회 통과 불투명

프랑스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은퇴 연령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시동을 건다. 현지 텔레비지옹 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이날峠Η?개혁안은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더,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하고 연금을 더 늦게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반발을 우려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연금 하한선을 현행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160만원)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된다.

연금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그는 신년 연설에서 “연금 시스템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연금 시스템이 향후 25년간 5000억 유로(665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는 거센 저항을 예고한 상태다. 온건 성향인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을 총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선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금 개혁은 무산됐다.

한편 마크롱이 이끄는 집권 여당 ‘앙상블’이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만큼 개혁안의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