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가 출소 후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다만 여권 압류만으로 그의 도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그냥 가만히 몬테네그로에 머물러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 송환이 연기됐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검찰을 움직여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들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