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상속세 50% 부과’…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이 나라’

‘부자 상속세 50% 부과’…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이 나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03 15:57
수정 2025-07-03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스위스 전경. 픽사베이
스위스 전경. 픽사베이


스위스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22년 스위스의 청년사회주의자당(JUSO)이 처음 발의했다.

사회민주당(SDP)과 연계된 이 정당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86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해당 세수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JUSO는 이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투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와 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으나,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스위스에는 연방 차원의 상속세가 없다.

대신 대부분의 주(州)가 독자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세율과 기준은 주별로 다르다.

상속자의 관계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스위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타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 중 최대 75%의 세수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