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보는 新남향정책

차이잉원 정부 출범 직후인 2016년 8월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나가고 있는 신남향 정책의 주요 의문점들을 정리해 봤다.

→왜 ‘신’(新) 자를 넣어 신남향정책이라고 부르나.

-1993년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대만 총통은 남향정책을 처음 꺼내 들었다. 1996년 그는 “중국 투자를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는 ‘계급용인’(戒急用忍)을 주창하며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 및 투자 전환을 장려했다. 2000~2008년 천수이볜(陳水扁) 정부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남향정책 결과는.

-중국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남향정책은 실패했다. 대륙으로 자본과 공장을 갖고 진출하는 기업들을 막진 못했다. 2011년 양안(兩岸)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발효되면서 경제무역 관계는 더 밀접해졌고, 대만의 중국 의존도도 더 심해졌다. 2017년 양안 교역액은 1390억 달러에 달했다.

→차이 총통이 다시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이 급성장하는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켜 하나의 시장이 되는 등 신흥 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커졌다. 반면 2008년부터 중국 내 투자환경은 악화됐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10~20%씩 올랐고, 중국 정부는 전과 달리 하이테크 업종 투자만 골라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만 기업에 제공됐던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에 국한돼 있지만, 대만은 남아시아 6개국 전체와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한다. 대만은 투자·무역의 차원을 넘어서 대상국과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