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역설…”중국에 비하면 일본 군비증강 미미”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안보 틀에서 일본이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뉴욕에서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표에 대해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를 만들 것을 결의하고 있다”며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일본인에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짊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의 군대가 공격당한 경우나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선과 함께 항행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당한 경우에도 “(현행 헌법해석에 따르면) 일본 부대가 도울 수 없다. 만약 돕는다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해석에 의하면 위헌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겨냥 “일본의 바로 옆에는 군비 지출이 적어도 일본의 2배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의 군비 증강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3년도에) 11년 만에 방위비를 증액했지만 겨우 0.8% 올리는데 그쳤다”고 소개한 뒤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고 역설 논법으로 항변했다.

이날 강연은 허드슨 연구소가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허먼 칸’ 상 수상자로 외국인으로는 처음 아베 총리가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행한 강연에서 일본의 원전기술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뛰어넘어 세계최고 수준의 안전성으로 세계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달 1일 발표할 소비세율 인상(내년 4월 5→8%)에 대비한 경제 대책에 언급, “투자유치를 위한 대담한 감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일본을 ‘창업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이 내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하는 최고시속 505㎞의 차세대 고속철도 ‘리니어 중앙 신칸센(新幹線)’을 워싱턴-뉴욕 고속철도 건설의 1단계 사업인 워싱턴-볼티모어 사이의 100km 구간에 도입할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