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교수 204명 설문 결과 절차상 문제·요건 불명확 등 지적

일본 헌법학자 90%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9일 도쿄신문이 일본의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을 대상으로 안보법제의 합헌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답변은 3%(7명)에 그쳤고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응답은 6%(13명)였다.

위헌인 이유로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절차상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무력행사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들도 20명씩이었다.

응답한 교수들은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설문의 자유기술란에 쏟아 냈다. 도야마대의 미야 요시노부 교수는 “아베 정권의 헌법 무시, 적대시는 과거 어느 정부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대의 우기 마사히로 교수는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지껄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인 153명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헌법 9조는 타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고 있어 현행 헌법이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등을 담은 안보법제에 대해 전국 331개 지방의회 가운데 144개 의회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다. 181개 지방의회가 ‘신중론’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고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의회는 6곳에 불과했다.

문제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인터넷 방송에서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 부총리를 거론하며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는 건방지니까 이번에 패 주자’며 불량배가 와서 갑자기 앞서 걷고 있던 아소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자. 내가 아소를 지킨다. 이것이 이번 법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을 동네 불량배와의 싸움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오는 8월에 발표될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후 일본은 앞선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 위에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걸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아베 총리는 반성한다는 뜻은 강조하되 침략을 인정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지는 않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