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향후 5년 동안의 경비 분담금 증액에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 2016~2020년 기간에 일본 측이 부담하는 이른바 ‘배려 예산’은 9465억엔(약 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1~2015년 분담금보다 133억엔 늘어난 액수다.

일본 정부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축소를 목표로 했지만 주일미군의 경비가 늘어나는 데 따라 증액을 요구한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비판적 여론 탓에 일본의 분담금은 200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었다.

협정 발효 첫해인 2016회계연도(2016 4월 1일~2017년 3월 31일)의 분담금 평균 금액은 1893억엔, 마지막 해인 2020회계연도에는 1899억엔으로 각각 합의됐다. 첫해의 분담금은 2015회계연도의 분담금 1899억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 금액을 보면 27억엔이 많다.

2016~2020년 기간에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요코스카 기지에 이지스함이 추가 배치되는 등 주일미군의 부담이 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감안해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게 증액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협정에 서명하고 3월에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