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성에 군사연구비 규모를 100억엔(약 1073억원) 으로 대폭 확대도록 요청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첫해 예산 3억엔의 33배가 넘는 것이다. 올해 예산엔 6억엔이 편성됐다.

자민당 정책위 산하 국방위원회의 이런 요청에 대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취지를 중시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자 단체들 사이에서 “전전(戰前, 1945년 패전 이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쓰카 다쿠(大塚拓) 자민당 정책위 국방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이 무인기 등 신무기 개발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이 보유한 무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국방위는 또 중장기적 무기 개발 전략, 관계 부처와의 조율 시스템 마련, 방위장비청 인원 확충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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