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압승… 향후 전망

개헌파 의석 3분의2 이상 확보… 승리 직후 “대담한 경제정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162석) 이상을 확보했다. 11일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은 이번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77석을 얻었다.

4개 정당은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84석을 포함해 모두 161석을 갖게 됐다. 개헌 지지 무소속 4석을 더하면 개헌파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전체의 3분의2(162석)를 넘어섰다.

아베 총리는 승리한 뒤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담당상에게 경제대책 준비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엔(약 112조 7000억원)에서 최대 20조엔(약 225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내수진작 ‘아베노믹스 재가동’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려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개헌파와 막으려는 호헌파가 대결을 벌이면서 일본은 ‘전후 체제의 탈피’를 둘러싸고 전후 70년 만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 전에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9조의 조문을 고쳐 군대 보유와 전쟁 등 무력사용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