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서 확인… 367억원 추징, 美회사 인수때 경비처리 등 회피

한국계 손정의(61)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4년간 한국 돈으로 9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소프트뱅크가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939억엔(약 933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손 회장의 통신사업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는 2013년과 2014년 미국의 이동통신회사 ‘스프린트’와 휴대전화 판매업체 ‘브라이트 스타’를 각각 인수했다. 두 회사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되기 전부터 세 부담이 작은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자회사를 두고 경비 처리된 보험료의 일부가 이곳에 들어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

도쿄국세국은 “버뮤다 자회사들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고 판단해 “자회사들의 소득을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소득으로 간주, 합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발생한 탈루액에 주식매각 차익을 둘러싼 회계상 오류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탈루액은 최종적으로 939억엔으로 확정됐다.

소프트뱅크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37억엔(약 36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액이 전체 탈루액의 3.9%에 그친 것은 이번 탈루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징벌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과거의 적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 때문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