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사일 방위정책이 상호 모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맞서 배치했던 지대공 미사일 요격시스템 패트리엇(PAC3)의 철수를 30일부터 시작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똑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추진해 온 지상형 미사일 방어체계(MD)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는 강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부가 당초 이지스 어쇼어 2기를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 때문에 2025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지스 어쇼어의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내년에 미국 정부보증(FMS)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6년 후에 이지스 어쇼어의 일본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위성이 지난해 11월 1기에 800억엔(약 8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도입 비용이 1340억엔으로 껑충 뛰면서 예산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일본 군비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쿄신문은 이날 “정부의 대북 경계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아사히는 “아베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지만, 미국에서 부르는 대로 비용이 결정되는 등 방위장비 구입을 미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치 후보지역인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주민들은 북한 정세가 변한 상황을 들면서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