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 안돼, 만족할 형태로 사죄·보상 못해” 질타

다음 심사까지 대응 조치 보고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3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일 심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6~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4년 만에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201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위안부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형태로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벨기에 출신의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한·일 협정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를 대표한 오타카 마사토 유엔대사는 2015년 한·일 정부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 8월에도 “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위안부에 대한 진지한 사과, 모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