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목숨은 각자 알아서?” 日정부 자연재해 책임 방기에 뿔난 국민

“자기 목숨은 각자 알아서?” 日정부 자연재해 책임 방기에 뿔난 국민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30 00:54
수정 2019-10-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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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13일(현지시간) 일본 토치기 현 사노에서 태풍 하기비스가 도시를 강타해 흙탕물 속에 잠겨있다. AP 연합뉴스
차량들이 13일(현지시간) 일본 토치기 현 사노에서 태풍 하기비스가 도시를 강타해 흙탕물 속에 잠겨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12~13일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을 때 NHK 등 일본 TV방송 화면에는 ‘(국민들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취하기 바란다’는 재난당국의 경고문구가 연신 굵은 자막으로 떠올랐다. ‘목숨’이란 단어까지 동원한 자극적인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였지만,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없으니 각자 살 길을 찾으라는 뜻이냐’,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개인에게 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등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왔다.

●인명·재산피해 속출하는데… 알아서 하라?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계속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열악한 피난체계와 대피소 환경, 반복되는 정전 등 생활불편, 늦어지는 재해복구 등 해묵은 과제에 더해 최근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비난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하천범람 우려 때문에 피난을 하려 했지만 가까운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야간에 상류 댐을 긴급 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정부 당국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도쿄 세타가야구 거주 7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 “재난 방지 한계”… 개인에 책임 떠넘겨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5년여 사이다. 재난 대비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전달함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오사카 등 서일본에 막대한 호우피해가 난 뒤 일본 정부는 ‘기존 방재시설이나 행정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판단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개인 차원 대책을 강조하는 전문가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마자키 노조무 고마자와대 교수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거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며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내가 태풍 몰고다녀” 농담했다 비난

국민여론이 이런데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지역에서 ‘아메오토코’(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라고 자주 불렸다. 내가 방위상이 되고 나서 벌써 태풍이 3개(가 왔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속 정권 고위인사의 발언으로는 경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릉 오봉저수지 15% 붕괴 임박, 위기 치닫는 물 부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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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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