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격형 드론, 내년부터 운용 검토

방어용으로만 사용가능 원칙 위배 문제제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일본 방위성이 공격형 드론 운용을 위한 검토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3000만엔(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형 공격형 드론의 유효성과 외국 드론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이 주로 보유한 드론은 재해에 대응하거나 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1∼2ｍ 크기의 소형기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기로는 정찰형 드론 3기가 이달부터 항공자위대 미사와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드론 공격이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드론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