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9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한 강연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조차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도 2%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방위비 인상을 주장한 건 이날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일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6조엔(약 59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국방 예산을 늘리는 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지난해 방위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6조엔이 됐다. 내년에도 본예산부터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방위비를 인상하게 되면 내년 방위비 예산은 올해보다 11%가량 증가하게 된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도 방위비를 GDP 대비 2% 증액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민당은 이달 중 정부에 방위비 증액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힌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전략 문서에 방위비 증액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강해지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등 보수·우익 세력은 이런 상황을 방위비 증액의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방위비를 늘리려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의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반대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