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앞세우며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에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패전 후 유지해 온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인 ‘전수방위’가 77년 만에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본 내 여론은 방위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7~18일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60.9%는 찬성한다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는 32.9%였다.

마이니치신문도 같은 기간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찬성 59%, 반대 27%로 찬성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산케이신문은 강경 보수 성향이고 마이니치신문은 진보 성향인데 일본에서 보수·진보에 관계 없이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37%였다. 이 신문 자체 여론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기시다 총리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구입 등 방위비 증액의 일부를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자 증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못박았지만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3대 문서를 개정한 날 일본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회의’가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방위비 증가 때문에 사회보장비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며 “저출산 대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한데 이를 냉대하면 방위력을 아무리 늘려도 지켜야 할 국가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