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0.1 → 0~0.1%로 올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폐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금융완화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기존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07년 2월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2016년 1월부터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했고 2%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확실성 해소에 일본 증시도 약 2주 만에 4만대로 회복했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정체된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가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아직 디플레이션 탈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일본은행은 아울러 장기물 국채 금리 조절 수단으로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했다.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특히 10여년간 이어져 온 일본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 시절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이익을 높이고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문제는 약 2년간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엔저화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에서 유례없는 고물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삼은 2%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데다 임금까지 맞물려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지난 15일 집계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5.28%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포인트 높았다. 33년 만의 최대 임금 상승폭이었다.금리 인상 발표 후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4만 3.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게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금리 인상과 증시 호황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났지만 일본 내에서는 저성장 국면을 완전히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행이 이날 마이너스 금리를 접었지만 당분간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한 것도 경제 선순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하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되는 분위기 속에 달러 매수 움직임이 커져 달러 대비 엔화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엔대 초반대까지 오르며 엔저가 계속됐다.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을 꾀한 결정적 지표인 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까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또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면 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금리 없는 세상에 살아왔던 일본 국민을 위한 속도조절론도 나온 상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신문에 “지금까지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수출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면 신규 투자를 줄여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해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전망도 있다. 오쓰키 나나 금융애널리스트는 NHK에 “미국처럼 일본도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